18일 여야 예산안 협상 입장 차만 확인 …연말까지 이어질까 우려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라며 "타결될 때까지 양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대통령실 눈치를 그만 보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이 중재안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압 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며 예산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라 안팎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도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판 정치적 타결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판의 우려를 모두 알고 있다. 늦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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