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2일에 1번 꼴로 공표 전 통계 사전에 살펴봐"

김상훈의원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 분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 등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공표 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가 5년여간 총 95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법에 따르면 공표하기 전 통계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른 부처에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미리 통계를 받아보고 유리하게 다시 편집하는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사전 제공하게 돼 있다. 이런 원칙을 담은 통계 사전 제공 제도는 통계법 개정을 거쳐 2016년 7월 말 시행됐다.

2017년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된 통계는 66건에서 2018년 166건으로 100건을 넘어섰고,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을 각각 기록했다. 취임 초기(2017년)와 비교하면 임기 내 사전에 확인한 통계는 약 3.5배 (2021년 기준) 증가했다.
사전 제공한 통계 종류도 2017년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2021년 34종으로 해마다 늘었다.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실업 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181건이 조회됐다. 여기에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무려 232건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크게 의식해 지속적으로 통계를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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