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강성노조의 불법·떼법, 이제는 바로잡아야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난해 11월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타협을 거부하며 파업을 강행했고, 16일간 노조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어지면서 산업계에 4조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 화물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6월에도 대규모 파업을 벌여 약 2조원의 피해를 줬다.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했으며, 비조합원 운행차량에 쇠구슬을 투척하고 도로에 쇠못을 뿌리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 일부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불법과 비리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 현실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도 다반사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건설 현장 집회와 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폭증했다.

현재 양대 노총에 가입된 노조원만 하더라도 228만명으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조합비를 걷고 있다. 거기에다 정부는 해마다 수십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양대노총에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29억2천5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연간 평균 39억5천56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한 곳에서만 지원한 액수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노조에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거대 노조들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 용처는 비밀에 부치는 등 깜깜이 회계처리를 해왔다. 제대로 된 감시 장치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노조 회계는 횡령 등 비리로 이어지고 노조의 성역화·권력화를 부추겨 왔다.

강성노조의 고질적인 파업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천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5일로 일본(0.2일), 독일(8.3일), 미국(8.8일)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이 '파업 다발국가'로 낙인찍히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자금의 순유출은 역대 최대인 연평균 442억달러를 넘어섰다. 해외기업이 한국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노조 리스크라고 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선 노조가 파업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극단적인 형태의 파업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강성노조가 국민을 볼모로 불법과 떼법을 일삼으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했던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4대 개혁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불법 파업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일명 '깜깜이 회계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질서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성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 경쟁국 간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희망이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