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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 넘긴 신공항특별법 장기 표류 막는 게 새해 첫 TK과제

2023-01-03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겼다.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달 중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과 안전운임제 연장 등 현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시국회 회기는 7일 끝나지만 1월엔 통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신공항 특별법이 자칫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TK 신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우선 관계부처와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 등과의 쟁점 부분에 대한 조속한 의견 접근이 시급하다. 중추공항 명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 결정 등이 최대 쟁점이다.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TK 신공항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소위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별법 통과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 추진 동력이 한풀 꺾인다. 모든 사안이 지지부진하면 3월로 예정된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발표가 미뤄지게 된다. 2030년 신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항 주변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시 늦어지게 된다. 일단 이견을 보이는 여야 국회의원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광주 정치권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TK 신공항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별법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