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 화두는 중대선거구제…대통령 '중대선거구제'·국회의장 '3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벽두 정치권의 화두로 '선거제 개편'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정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나란히 제안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이지만, 대통령과 의장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만큼, 2024년 총선에서 어떤 변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도 이날 국회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으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어 그는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 제도도 제안되고 있다"며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오는 3월까지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제 전환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지역구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에도 여야 각 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모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짚은 차원이지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고 중대선거구제를 특정해 논의를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중대선거구제가 답은 아닐 것이다. 경북만 해도 이미 3~4개 군이 한 지역구로 선출되는데 이를 더 늘리면 대표성 문제도 있는 만큼 종합적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