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대학 균형발전'은 尹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2023-01-04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모집 결과는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계명대(6.11대 1)와 영남대(5.96대 1), 경북대(4.91대 1)를 제외하곤 모든 대구권 대학이 1~2대 1의 낮은 경쟁률로 대량 미달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이 3곳을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정원 미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된다. 종합 경쟁률이 높은 상위권 대학도 의약계열 등 인기학과에 수험생이 몰리면서 학과별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권 중하위 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정원 미달 인원이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수년 내 지방 대학, 특히 중소 대학부터 차례로 부실화돼 생존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궁극적 대책은 정원 감축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식'의 정원 감축이 이미 상당폭 이뤄진 상태다. 결국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 지역 대학도 학과 통폐합 및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모의 크기로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시대는 끝났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학과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특화 대학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 반도체나 로봇,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학과 중심으로 과감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균형발전은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겨놓는 것은 정부의 직무 방기나 다름없다.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에서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