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GDP 4만달러 시대와 재생에너지

정재학 (영남대 교수)

2019년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가 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류가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서 값싸게 얻은 열로 산업을 발달시키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신속한 이송 수단을 만들어 유례없는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은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UN이 중심이 되어 1994년부터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당사국회의(COP·Conference of Parties)가 매년 열려 어떻게 하면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또 OECD 국가와 유럽연합을 부속서 II 국가로 분류하고, 이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구온난화 가스를 더 많이 줄일 것을 선언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기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사실이야 어떻든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구온난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30~2040년 사이에 더는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 제품 중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품목의 생산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이를 'RE-100'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군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고, 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민생정책을 제외하면 가장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목표이며 누구나 바라고 박수받을 만한 정책선언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육성과 동반되는 온실가스배출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약 4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바라보는 나라가 여전히 지구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로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RE-100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달성이 어렵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향후 선진국으로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한 국가라고 지구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구시는 노후 공단 석면 지붕 개량공사에 태양광 모듈을 동시에 시공하여 시공비를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사업을 전개하는 대기업의 3조원대 투자를 유치하였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섬유산업으로 다졌던 곳이다. 그 이후 이렇다 할 산업이 유치되거나 발생하지 못해 현재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의 1인당 소득을 얻는 소비도시로 전락하였다. 대구에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만한 고급·첨단 일자리가 없다.

시대가 바뀌면 산업도 적기에 바뀌어야 한다. 이제 대구시가 미래의 청정에너지 대기업을 유치하였다. 대구시민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향후 1인당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산업이 생겨나고 또 그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여 어떤 에너지와 어떤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더욱 꼼꼼히 생각하여 치밀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내기를 기대한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