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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프라 개선·농가지원 확대, 수출도 늘려"…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

2023-01-05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축산 및 어업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 직불제 확충 등 경영 위기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부처에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수부를 향해 윤 대통령은 "수출을 위해선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 구조 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부처에서도 먹거리 '산업화'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의 경우 관련 산업을 '블루푸드'로 이름 짓고 2027년까지 수출액을 45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참치 등 주요 수산식품을 '수출 10억불 스타식품'으로 육성하고 수산식품 1천만달러 수출기업을 100개를 목표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안 지역 안전을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 'K-오션 와치'도 구축하고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도 펫푸드·의약품 등을 활성화시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40%대를 기록한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를 목표로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콩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작물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 농업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천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해 농촌 어디에서나 돌봄·의료·문화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 및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