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할 자문위원회 9일 공식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은 36여 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바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국민의 이런 생각을 받들어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화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87년부터 시행돼 온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 있고 여러 차례 국회 산하 국회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결코 합의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오늘 모신 자문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며 "80년 헌법 체제 한 번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기본권 및 경제,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들은 개헌 초안을 마련해 향후 구성될 개헌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