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민심 잡기 총력전...여야 각종 상임위에서 격돌 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명절을 앞두고 예정된 각종 상임위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거세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여야의 설전도 예상된다. 여당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을 비롯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수사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두고 적극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적극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커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국방위는 아직 협의 중이다.

외통위에서는 외교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배상안에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에 대통령실 경호처·안보실,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국방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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