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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격돌

2023-01-17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상황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해수위 과정 때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했다.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분은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위헌을 들먹거리고 타 농작물 형평성까지 들먹거리면서 애정과 진정성을 보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내용상 문제 있는 법인데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 하자까지 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며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쌀값이 해소가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깊이 있는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의원은 "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법의 원칙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