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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野단독 보고서 채택…이상민 장관 등 고발건도 처리

2023-01-18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한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7일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3당 단독으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위증 등 혐의 고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됐다. 또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과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보고서가 정부 당국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을 담은 탓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장만 담은 결과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이 이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 위증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과연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 특위를 수없이 했지만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은 여당에서 양해해 달라"고 했다.

여야 위원들은 결과 보고서 채택과 고발 건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 발언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유족들을 이석시킬 것을 명령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