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증가…대책 마련 절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7천87개소(거짓표시 9천781개소, 미표시 7천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2만369건(거짓표시 1만1천414건, 미표시 8천955건) 위반금액은 3천80억원(거짓표시 2천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천955개소, 2021년 3천103개소, 2022년 3천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천511건, 2021년 3천687건, 2022년 3천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천40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2천785건), 쇠고기(1천237건), 콩(688건) 군 이었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천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 건수 2만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1천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고 가공업체 2천338건(11.5%), 식육판매업 1천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 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자율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콘텐츠별 위반 의심 업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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