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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광역비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될 수 있을까?...경북도, 숙련노동자·유학생 유치 위해 추진

2023-01-25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지역주도형 외국인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간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청년유출에 따른 인력난, 농촌 마비, 대학 위기 등을 고려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셈. 이 같은상황에서 도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모델, 정착 지원, 사회통합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초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등 조직 개편도 마친 상태다. 또 도-시·군 협력회의, 도-시·군 -산업-대학-교육청 확대 전략회의 등을 통해 각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북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미 지난해 9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으로 외국인 숙련노동자·유학생 등 290명에 대해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 외국인은 거주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비자문제로 한국을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많은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가진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가 넘겨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외국의 산업 인력·이공계 유학생,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돼 구인난과 지방소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모범적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주도하겠다. 우수 외국인 인재와 가족의 지역 거주·정착을 이끌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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