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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여성도 민방위' 개정안 추진..."재난대비 현실적" vs "특정 성별 겨냥 포퓰리즘" 온오프라인 갑론을박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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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민방위교육장 여성민방위대 합동 발대식 모습. 〈영남일보 DB〉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설왕설래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도 포함·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였던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가량만 이수하면 된다"며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쏘아 올린 '민방위 훈련 여성 포함'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기현 후보는 전쟁과 국민 갈등의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며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재난·재해·테러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적 민방위교육은 전 국민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란 표현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 의원의 접근 방식을 지적했다.

온오프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은 "나라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남녀가 따로 있지 않다" "현실적인 주장이다" 등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성별 갈라치기 피곤하다" "개정안 발의 시기나 의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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