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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방탄 논란을 불렀던 1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았때문에 2월 국회에선 각종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제403회 국회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1월 임시국회(402회)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마무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민생법안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1월 방탄국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월 임시국회서 정부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 여사의 특검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2월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일 경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2월 임시국회에 역시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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