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여당 반대에도 이태원 국조 보고서·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이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하며 향후 살얼음 정국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이번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60일 넘게 계류되자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날 야당은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꾸준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을 통해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내용적·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 매입 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은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농정정책으로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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