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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2월 9일 간추린 뉴스

2023-02-09 09:08

1.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만큼 아들이 받은 돈이 곧 아버지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 애플페이 국내상륙 발표…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

애플이 8일 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의 한국 런칭설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휴대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삼성페이로 꼽혔던 만큼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간 삼성페이 독점체제였던 휴대폰 단말기 이용 국내 결제서비스 시장은 이제 경쟁구도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애플페이 사용에 필수적인 NFC 단말기의 원활한 보급 여부와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수수료 등으로 애플페이 서비스 확산 속도가 다소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3. 대구시 '행복페이' 발행 중단…'대구로페이'로 전환

대구시가 지난 1월 설 특별판매분을 마지막으로 '대구행복페이'를 '종료하고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발행합니다. 대구로페이 충전과 결제는 대구로 앱에서만 가능하며, 대구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 공제 혜택 등은 유지됩니다. 발행 규모와 할인율,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2월 중순 발표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정책 규모·세부 지침에 따라 추후 확정합니다. 행복페이의 대구로페이 전환은 국비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자립도 확보와 배달, 음식점 예약,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형 공공 앱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한편 기존 행복페이 충전 잔액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유지됩니다.

4.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이 만든 기록입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5. 洪 "安은 과욕…金은 그렇게까지 해서 대표 되고 싶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 있을 때도 겉돌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겉돌았다"며, "차기 경쟁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면 공정한 경선이 되겠냐.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날 김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 회동 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김 의원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 싶은지 좀 그렇다"면서 "당대표는 내일 골로 갈 때 가더라도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6. 남한 유일 고구려계 벽화고분 '순흥 벽화고분' 종합정비

영주시가 113억 원을 투입해 남한 유일 고구려계 벽화고분인 '순흥 벽화고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79억원, 도비 17억원 등 총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벽화고분의 가치 보전과 관광 자원화에 나섭니다. '순흥 벽화고분'은 1985년 이명식 대구대 교수에 의해 발견됐으며, 남한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벽화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삼국시대 벽화고분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에 분포합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벽화고분은 총 5기이며, 그중 2기가 영주에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