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후 군위농어촌 버스는 어떻게 되나?

시행령 개정통해 농어촌버스 유지

여의치 않으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전환

상하수도 요금은 당분간 현행 체계 유지

영남일보 DB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지역 농·어촌버스 운행사인 <주>군위교통은 현재 5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영 버스는 총 10대로 요금은 성인 기준 1천원이다. 대구 편입 이후엔 우선 버스 요금이 1천250원으로, 대구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군위 농·어촌 버스는 아직 교통카드·환승체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군위군은 대구시와 협의해 편입 시점 이전까지 교통카드·환승체계 도입을 위해 버스 단말기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말기 설치 비용 등은대구시와 DGB U-pay가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이후 대중교통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버스 운행' 유지 여부다. 관계 법령엔 광역시 산하 군(郡)에선 농·어촌 버스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엔 농·어촌 버스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환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전환을 위해선 운영회사 수익 보전을 위한 재정·결손 지원금의 도·군비 매칭 비중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대구시, 군위군은 각각의 현상 유지, 전환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원금의 시·군비 비중 등을 논의 중이다.

공공요금 분야 등에선 '농·어촌 특례 적용'이 사라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특례 적용에 따라 대구시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t당 630원인 반면, 군위군은 545원이다. 또 군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외에도 각종 감면·할인 혜택이 13종으로 세분화 돼 있다. 반면,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3종에 그친다.

군위군은 22일 공동협의회에서 대구시와의 요금체계 통합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둔 상태다.

요금체계 통합을 제외한 상수도 관련 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군위군 상수도 관련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위군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선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등 큰 차이가 없다. 면허 조건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환 등 여러 안을 열어두고 있다. 조만간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도 요금은 대구시 대비 가정용 기준 30%, 일반용은 48% 더 저렴하다. 점차적으로 감면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요금체계 전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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