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집행부의 무분별한 업무 협약 주민 불편 초래"

김홍년 군의원 "대규모 사업 협약 맺은 뒤 답보상태 머물러"

최병욱 의장 "협약 체결에 있어 군 조례 통해 약속 이행토록"

예천군의회 김홍년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가 예천군의 무분별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 체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군정질문를 통해 김홍년(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면) 군의원은 "감천면 실버타운과 개포면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협약을 맺은 뒤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들 사업은 협약체결 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천 실버타운의 경우 애초 7천억 원을 들여 시작된 사업 계획이 현재는 1조 4천억 원으로 늘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두 배나 급증한 것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연말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폐쇄돼 있었다"며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3명과 통화 중 2명은 모른다는 답변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업성)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겨 예산이 늘 난 것으로 안다. 고압선 지중화 등이 반영되면서 그런 것 같다"라면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변수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해당 업체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군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예천군의원들은 감천면 실버타운이 경북도로부터도 관광단지 지정 취지에 있어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개포면 관광단지마저 지난달 합의각서가 파기된 것을 겨냥했다.

신향순(예천읍)·강영구(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면) 군의원은 "경북도에서도 실버타운은 관광단지 지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군이)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개발사업에 있어 상·하수도 용량 확보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속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병욱 의장도 "예천군이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조례를 통해 (사업체가) 언제까지 사업을 실천하지 않으면 (협약을) 무산하도록 하는 등 (사업체가) 예천군과 협약을 하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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