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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력 확대될 지방정부 견제는 지역 언론의 몫"

2023-03-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돼야"

개방적 사고로 이민정책에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

"지역사회 사랑한다면 지방언론도 사랑해야" 강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 정부시대' 관련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28년이나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아직은 구호에 불과하다. 영남일보는 '지방시대' 컨트롤타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균형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국을 돌며 부처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다"는 게 우 위원장의 일성이다.

우 위원장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각 부처 사업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통령의 공약 반영 등 외교와 국방, 법무를 제외한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가균형 발전은 생존과 소멸의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형 있게 살 수 있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가 만들어지는 근거도 마련된다"라며 특별법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연령보다 5살이 높다. 3살만 낮추면 30%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인구가 적으면 생애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단일민족이 아니지 않냐. 이 고비를 넘기려면 개방적인 사고로 '이민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권력이 커질 지방정부의 견제는 지방 언론의 몫"이라며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면 지역 언론도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 나와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