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속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 행안위 소위 통과…3월 임시회서 통과되나

2023-03-21

지난2월 16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가 통합되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일 첫 관문을 넘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에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세부 내용인 교육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기위한 것으로,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윤 정부들어 역점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재정·행정적 지원이 특징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으나 여야 대치 등으로 미뤄졌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제외 되어있는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균형위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또 지방시대위원 구성도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렸다.

정부는 그동안 2개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왔으나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통합이 미뤄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 및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균형위는 먼저 세종시로 이전을 확정지으면서 4월 초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넘으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시대위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이라는 3단계를 남겨두게 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22일 예정되어 있으며 통과가 이뤄질 경우 27일 법사위를 넘어야 한다. 이후 법사위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가 이뤄진다.

균형위 관계자는 "여야 대치상황을 비롯해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 법사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관리·운용하도록 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