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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된다

2023-03-28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협의회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협의의 장' 마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법사위 논의

제5차 국가균형발전위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균형위 제공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 균형위 제공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전국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수립했던 균형발전 계획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7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 간 '협의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 이날 협의회에는 각 정부 부처별로 발전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 수렴을 수렴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균형위, 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최상위 정책이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5차 계획은 올해 초안 수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5차 계획에 대해 △ 지역민·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 측도 첫 협의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기존보다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차기 계획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전략(상의하달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Bottom-up 전략(하의상달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와 함께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별로 교육·산업 등의 혁신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특별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균형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