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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非고시 사무관' 가능하다는데…MZ 공무원들 "망상"

2023-04-07

인사처,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 최저연수 낮춰
"지방직에겐 사실상 불가…인사적체·보직 불균형 생길 것"

"과연 20대 비(非)고시 출신 사무관(5급)이 배출될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구 MZ세대 공무원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대로라면 고교를 갓 졸업한 만 18세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승진 소요 최저 연한(5년6개월)만 채우면 6급 승진이 가능하다. 이후 공모(5급)에 발탁되면 이론적으로는 20대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사무관이 될 수 있다.

'공직의 꽃'으로 여겨지는 사무관은 광역지자체에선 팀장급, 기초지자체에선 과장급 보직이다. 통상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할 경우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24.4년(지방직 기준)이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은 획기적이다. 여기다 공무원 인사 규정의 경우 국가직·지방직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대구 각 지자체에서도 'MZ세대 사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 관가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한 지자체 공무원 A(30·7급)씨는 "지방직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광역지자체는 주무관 위주의 업무구조이기는 해도 연륜·경험이 있는 팀장(5급)이 중심을 잡는다. 기초지자체에서 MZ공무원을 간부급(5급 이상)으로 임용하면 오히려 인사 적체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B(39·6급)씨는 "국가직 공무원에게는 고시·비고시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사무관이라도 비고시 출신에게는 '승진 사무관'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다. 보직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닐 것 같다. MZ세대 공무원이 조직 내 '사무관 공모'에 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배경으로 최근 증가하는 MZ세대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 경직된 조직 문화와 인사 적체 등으로 최근 공무원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조기 퇴직 공무원은 2천995명으로 2017년 대비 57% 증가했고, 지난해 7·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3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