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차전지가 안보·전략자산 핵심…초격차 확실하게 뒷받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 참석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에 대해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대응으로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 소재의 안정적 확보, 즉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계에는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빈 방문을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 기술개발에 투자,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국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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