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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추진에 "물가도 비싼데...차라리 다른 지역 여행"

2023-04-28

지난 13일 제주지사 '입도세' 법률안 초안 나오는 상황 언급

지난 2018년 용역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8천170원 부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입도세 반대 73.8%,

환경보호를 위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입도세(入島稅)'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추진되자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 산방산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방문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을 물리는, 소위 '입도세(入島稅)' 도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제주를 찾는 월 평균 10만명가량의 대구시민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은 물론 생활폐기물과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에 대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될 경우 방문객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8천170원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숙박 시 1인당 1천500원, 렌터카 이용 시 하루 5천원(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는 50% 감면), 전세버스 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법 등에 따른 산출액이다. 현재 제주도는 연내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도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 '서치통'은 지난 18~20일 5천738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8%로, 찬성한다는 의견(26.3%)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구 지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대구시민의 인기 관광지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27일 항공 정보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제주 항공기 탑승객은 1월 9만8천330명, 2월 9만6천456명, 3월 9만4천399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9만6천573명이 매달 대구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만큼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된다면 대구시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 엄지영(여·37)씨는 "1년에 제주를 서너 번은 방문한다. 환경보전분담금이 생긴다면 방문 횟수를 줄일 것 같다"며 "제주의 경우 물가도 다른 곳보다 비싼 편인데 여기에 환경보전분담금까지 받는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다. 반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이경환(33)씨는 "환경 문제로 친환경제품이 일반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제주도 입도세 역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만큼 환경보전분담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모든 관광객에게 부과할지, 사업차 온 방문객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할지 등에 대한 검토는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다.

글·사진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