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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1주년] 경북 공약 어디까지 왔나

2023-05-11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SMR 국가산단 등 '완료'

TK신공항특별법 통과에도 관련 산업·교통망 '절실'

의료 격차 해소 공공 의대 설립 등은 아직도 '감감'

경북 경주와 울진이 지난 3월15일 SMR(소형 모듈 원자로)과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다음 날 경북도가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갖고 있다. 영남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99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7개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경북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공항 조기 건설 △ 신공항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신공항 연계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국가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도약 △포스트(POST) 탈원전 탄소중립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활용 첨단산업 육성 △메타버스(디지털) 기반 제조혁신 허브 △미래차 소재부품 산업벨트 △글로벌 백신·바이오산업 거점화 △의료웰니스 격차 해소 △글로컬 경북 웰니스 문화관광 산업벨트 △기술중심 첨단농림수산업 대전환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만들기 △낙동강 역사문화관광 글로컬화 등이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SMR 국가산단 등 '완료'
대구경북신공항은 특별법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SMR(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경주)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울진)은 지난 3월 정부의 국가산단 선정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됐다. 탈(脫)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로 자연스럽게 공약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수십 년 넘게 대통령 공약과 정책과제 반영 등이 되풀이돼 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경북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취임 1주년] 경북 공약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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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통과에도 관련 산업·교통망 '절실'
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공항 조기 건설'은 공약이 이행된 셈이지만,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비롯해 중·소형항공기(드론) MRO 클러스터와 항공(드론) 전자부품 거점 단지, 공항 주변 푸드밸리 조성 등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공약은 반드시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삽을 떠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의성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1조원 규모의 신공항 연계 비즈니스 관광단지도 경북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공약으로는 의성IC까지 늘어난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과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북구미IC ~ 군위JC 간 고속도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는 중앙고속도로 확장이 의성 IC까지가 아닌 읍내 JC~군위 JC(25.5㎞) 확장안만 반영돼 아쉬움을 준다.

SOC망 확충 및 도시철도 연장 공약의 경우엔 수십 년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남북 9축(강원 양구~경북 영천)·10축(강원 삼척~경북 영덕) 고속도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매번 정부 출범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첨단산업 공약 중 일부 국비 편성… 사업 추진 '탄력'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경북지역의 첨단·미래형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하며 포항과 경주에 양성자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또 '메타버스(디지털) 기반 제조혁신 허브' 구축 공약을 통해 구미에 관련 특화 산단을 조성하는 등 경북을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미래차 소재부품 산업 벨트'도 약속하면서 미래차 부품산업을 위한 경산~영천~경주~포항을 잇는 동남부권 자동차 산업 벨트가 기대되고 있다. 이 중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관련 사업비(130억원) 중 42억원이 올해 국비로 편성됐고, 경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총 사업비 264억원)도 88억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했다. 미래차 전환기술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도 총 사업비 6천10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이지만 올해 국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햄프산업 거점화 프로젝트도 340억원의 총 사업비 중 올해 13억원이 편성됐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공공 의대 설립 등은 '감감'
'의료웰니스 격차 해소' 관련 경북 공약으로 경북형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총사업비 62억원)에 올해 국비 20억원이 반영됐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지역 공공 의대 설립'과 '경북도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에는 아직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북 웰니스 문화관광 산업벨트' 공약과 관련해서는 15개 사업 중 천년 신라왕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총사업비 1천365억원 중 올해 90억원)과 환동해 역사문화 생태계 조성(313억원 중 10억원), 신한류 중심 K-컬처 선도도시 육성(2천210억원 중 4억원) 등 2개 사업에만 올해 신규 국비 예산이 편성됐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