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 점검위 신설…'킬러문항' 출제단계서 핀셋 제거

'공정 수능 점검위' 신설해 킬러문항 제거·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통해 학원 도움없이 입시 준비

'영어유치원' 편법운영·'초등 의대 입시반' 등 점검…누리과정 개정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한다.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영어 유치원' '초등 의대반' 점검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먼저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 입학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등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정한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늘린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전국 3천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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