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배후 철저히 가려내야" 문 정부 정조준
윤재옥 원내대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발족하겠다"
민주당, "전 정부 탓 그만, 윤 정부 책임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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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진사 규명과 함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문 정부를 겨냥한 것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LH 철근누락 문제의 단초가 된 무량판 시공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SNS를 통해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탓 그만 하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그어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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