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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소 모습. 영남일보 DB |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었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엑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낮춰진 상태다. 휘발유는 지난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에 대해선 국제유가 흐름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로 치솟아 지난해 12월 평균가격(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의 경우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이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1천537.3원)보다 약 160원 높다.
경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커 단계적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천526.0원이다. 지난해 6월 2천82.7원과 비교 시 가격이 안정됐다.
다만 물가 상승,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가의 경우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됐다. 그러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수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해서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국내 주요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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