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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240만원 학비 아껴

2023-08-21

정의당 정책위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발표

2019년 197만원에서 2022년 24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

학자금 대출금리 유지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 끌어와

2021년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액, 입학금 폐지 금액 등을 대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2019년 197만원에서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으로 늘었고,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다.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육부는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학자금 대출 조달을 위한 금리도 함께 상승했는데,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 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 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