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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업지원 서비스 기관 허용

2023-09-18 13:49

추경호 부총리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 소방시설 일괄 발주
대구 등 연구개발특구 펀드 2천 300억원 조성
천리안 3호 개발, AI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릭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R&D 지원 등에 내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 첨단산단 특화단지 신속 구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천432억 원을 투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에 각각 4천587억 원과 1조2천383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신속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포항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선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인·허가 신속처리와 규제 걸림돌 해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도 수립한다.

◆ 2천300억 규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대구와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선 법률과 투자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관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입주기업의 임대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부지를 분양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 명령 등을 통해 한정적인 연구개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 창업공간과 사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집적된 복합타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R&D 중심 클러스터다. 대구, 대덕, 광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창업·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육성구역에는 법률·회계·컨설팅·금융 등 사업 서비스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2025년까지 2천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해 기술기업에 지역별·성장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함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 캐피탈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내년 총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 지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중심 공동연구체계 구축△한-미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등과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디지털 기술 활용 제조공정 혁신
제조업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천개사, 2027년까지 5천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 여러 공장을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한층 더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공정 개선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50개 이상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디지털 제조 설비 수요기업에 최적의 공급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제조 디지털전환 포털'을 구축하는 등 민간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 2027년까지 천리안 3호 개발
차세대 통신 구현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위성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과 항법보정 등에 활용할 복합 통신위성 '천리안 3호'를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내 연구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2027년 12개소로 늘리는 등 핵심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해외 위성통신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위성통신 시장 확대 과정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혼신을 상시 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테크, 신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제시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총칭한다.

추 부총리는 "에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제품 검색·구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학습수준·속도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에듀테크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및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의 협력 등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