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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상임위 '보이콧' 철회…19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

2023-09-19 11:43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주장
"해임안은 윤 대통령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민주당 국회 상임위 보이콧 철회…19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시작된 대정부 투쟁 노선을 변경했다.
대부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던 민주당은 태세를 전환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함과 동시에 정부에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19일부터 각 상임위 일정에 참여한다. 지난 18일 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 보류했던 상임위 일정은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일정 협의에 참고하라'고 공지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 쇄신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면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서 회군한 셈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이 대표 문제로 촉발된 상임위 불참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 비리 의혹과 연결돼 있다. 개인 비리 의혹에 공당이 나서 국회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일정에 민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보이콧 결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을 향해 민생 외면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 총력전에 나서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해임 건의는 형식적으로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통제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해임건의안"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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