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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국회 실천할 마지막 기회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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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난해 말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 과이불개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추천한 교수는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이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라고 밝혔다.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이불개'는 여전해 보인다. 며칠 전 국회는 하루 만에 '헌정사 최초'라는 타이틀이 세 가지나 나왔다.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 이뤄졌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저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야당에서는 총리 해임 건의안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올린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고 있다. '헌정사 최초'를 떠나 뼈아픈 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생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자행돼왔다.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를 연 것도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거대 야당은 '방탄 국회' 비난을 비켜 가고자 '입법 폭주 기관차'를 자임했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을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지금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검만 3개, 국정조사가 4개에 달한다. 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도 제1야당은 '핵 폐수' 괴담을 퍼뜨리며 장외집회를 연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무책임한 괴담 선동정치에 '다 죽는다'는 어민들의 피 끓는 호소에도 들은 체 만 체였다. '세슘 우럭' '세슘 멍게'라 외치던 당 대표는 오염수 규탄 집회를 앞두고 횟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글과 서명까지 해주고 나왔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갈수록 멍들어 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허리는 휘다 못해 꺾일 지경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흉기 난동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교사들은 민원 폭탄과 갑질에 목숨을 끊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한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실종됐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서로를 물고 뜯는 데만 혈안이다.

한 달 전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당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거센 정략적 공격이 예상되지만 우리 당은 책임여당의 자세로 '경제정당' '민생정당'의 역할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당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시의적절하다. 저물어가는 21대 국회의 민낯을 되돌아보면 국민들께 송구함과 아쉬움을 크게 느낀다. 중소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했지만 나 또한 당리당략에 치우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을 다짐한다. 며칠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국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자"는 호소가 여전히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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