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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0명·경북 162명
재단·장학회·학교운영위 무보수로 겸직…외래강사·블로거도
많게는 월 1천만원 이상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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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김용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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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공무원 3천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90명과 162명이었다. 대부분 재단이나 장학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당연직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대학 외래 교수, 강사, 블로거 등으로 일하며 많게는 월 1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이거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도 2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지적에 나선 적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 행안부는 김 의원의 '지방공무원 겸직 관련 감사 실시 현황' 자료 요구에 "해당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행안부가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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