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기업 의무 잊은 채 TK신공항 건설 참여 '눈치'

국토위 국감장서 강대식 의원 질의에

LH 이한준 사장, '현재 상황' 단서 달아

"TK신공항 SPC 참여 어렵다" 밝혀

대구시가 요구조건 들어주면 참여 해석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현재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아 TK신공항 SPC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바뀌면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 이 사장을 상대로 "LH가 SPC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대구시를 희망고문 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가 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은 미래 100년의 청사진인 TK신공항 성공적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며 " LH 사업참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과 대구시에 따르면 LH와 대구시는 SPC 참여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LH는 '손실'을 우려해 지난 6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 사업 부채비율을 제외해 달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에는 대구시가 사업성 확보 혹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장의 답변은 대구시가 LH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경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공기업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이 사장에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공기업 의무와 기능을 잊은 채 여러 조건만 제시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균형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LH가 철근누락사태 등 부실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기에 선뜻 큰 사업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 LH가 대구시에 당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LH가 우려하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해 해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건설 사업성과 관련해서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LH의 경우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비율이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 평가에 부채 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성에 대해 "후적지 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배후 지원 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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