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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 사흘째 '먹통'…원인 조차 모르는 디지털 재난

2023-11-19 16:03

20일까지 복구 안되면 은행 및 부동산 거래도 차질
시스템 노후와 복잡도가 먹통 이라면 예견된 재난
전문가 "카카오나, 네이버라면 아마 난리났을 것"

행정장애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가 19일로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원인 규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요일 완전 복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월요일까지 복구가 안 된다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은행과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정보통신(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제껏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관련 훈련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놨을 텐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도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노후화와 복잡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명확한 장애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는 이유가 시스템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업무, 장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 시군구(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1998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이후 유지관리가 계속되면서 시스템의 노후화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분산 운영 중인 공통 인프라에 시도 새올, 지방재정, 주민등록 등 9개 응용프로그램(AP)이 탑재돼 통합 관리되고 있다. 서버 등 하드웨어(HW) 90종(3600여대), OS(운영체제) 등 상용 소프트웨어(SW) 45종(10만500여개)이 엮여 있다. 여기에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301개 기관 1만 245종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연계발생 건수는 2019년 통계로 5억4천만건에 달한다.

시스템 주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21년 △시스템 노후화, HW·상용SW 기술지원 중단(EoS)에 따른 위험성 증대 △최하위 버전 OS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한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와 복잡도 증가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난인 셈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가 즉시 가동되는 게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이제라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체계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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