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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R&D 재정지원, 기초 원천·차세대 기술에 중점"

2023-11-27 16:09

尹, 대통령실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간담회

순방 언급하며…"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공동연구하고 싶게 만들어야"

"예타 간소화·예산집행 유연화·조달체계 개선 필요"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내년도 예산을 두고 R&D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R&D 예산 투입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예산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해외순방을 통해 R&D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순방 당시 참석했던 왕립학회 주관의 한영 과학기술 미래포럼을 언급하며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뒤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들과 R&D·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