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대교 대체 신설 교량 건립 국비 200억 확보하고도 웃지못하는 까닭은?

총 건립비용 1천200억 원 추산, 일회성 지원 그칠까 걱정

구미시도 의회의 기금 조성 주문에도 요지부동 책임론

구미시가 구미대교 신설 비용으로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고도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한 공사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구미대교 모습.

경북 구미시가 정밀안전점검 C등급을 받은 노후한 구미대교를 대신할 교량 신설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교량의 신설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이다. 올해 교량 신설 비용으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천억 원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구미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 중에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비용 200억 원이 포함됐다.

총 500억 원 이상 사업비와 3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이 있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총사업비는 배제된채 국비 지원 금액만 300억 원 아래로 맞춰 지역 국회의원이 급하게 확보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신설 산단에만 교량 신설 비용(국비)을 지원할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국가산단에도 교량 신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교량 신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건의 중인 상황이어서 시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라는 반응이다.

가장 큰 걱정은 국비 지원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구미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그동안 구미대교 대체 교량 신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라는 의회 요구에 조례 미제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2022년 9월 시정 질문에 나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1천2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신설 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신설 대교 위치는 순천향대 사거리에서 낙동강을 횡단해 동락공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의 시정 질문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조례안조차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다.

당시 박 위원장은 "1년에 100억원씩 기금 조성부터 시작하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내라 하면 지방채도 그만큼 낼 수 없다"며 "3~4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마음가짐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비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담당국장은 "기금 조성에 동감한다. 2024년 본예산부터라도 세우겠다"라고 답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끝난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107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한 구미시의회는 이 예산을 구미대교 교량 신설 기금과 투자유치기금으로 우선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200억원의 국비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이 금액외에 신설 교량 예산으로 확보되거나 예정된 국비는 없다"며 "아직 도시계획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는 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1천원에 이르는 나머지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4년 준공한 구미대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한때 32.4t 이상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글·사진=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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