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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두고 입장바뀐 여야…"부결시켜 폐기" vs "재표결 미뤄야"

2024-01-08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태원특별법도 충돌할 듯
달빛철도특별법 상정 관심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9일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켜 아예 폐기하려 하고, 반면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총선에서 쌍특검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여야의 정치셈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원천 폐기된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민주당(167명)을 비롯해 정의당(6명), 진보당(1명) 등 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수를 합해도 180명 정도다. 민주당이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해 충돌'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경우 법리적 검토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항쟁의 심판 청구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 예상한다.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7일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민심을 고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7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민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관심이다. 서정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