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구미시의 공직사회 개혁

외내부인이 보는 청렴 체감도 최하 다음 4등급

부패 실태가 청렴도 하락 원인

2003년 민선 8기 첫 청렴도평가 2022년보다 1등급 하락

구미시 비위 사실 확인 관련자 무관용 강력 조치

구미시청 전경<영남일보 DB>

경북 구미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조했던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이 말뿐인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낮은 3등급(영남일보 1월 19일 자 27면 보도)을 받았다.

앞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첫해 청렴도 평가에서 구미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2021년보다 2등급 상승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이는 민선 8기 첫해 평가가 아닌 민선 7기 마지막 해 평가로 보는 것이 옳다.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해 평가한다.

이중 공직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한 외부 민원인(외부 청렴체감도)과 공직사회 내부(내부 청렴체감도)가 느끼는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핵심이다.

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측정대상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 당해 6월 30일 기간 중 구매, 용역, 공사와 인허가 등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이다. 내부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도 외부체감도 평가와 같은 기간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인사·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 과정을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다.

평가 측정 대상을 보면 2022년 구미시가 받아든 종합청렴도 평가 중 내·외부 청렴도 평가는 그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23년 평가가 실질적인 민선 8기 공직사회 첫 청렴도 평가인 셈이다.

구미시는 2023년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꼴찌 다음인 4등급으로 2022년과 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후 떠들썩했던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허울뿐인 구호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60%)와 청렴 노력도(40%)에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해 산정된다. 구미시는 청렴노력도에서도 2022년과 같은 2등급을 받아 결국 부패실태가 종합청렴도 1등급 하락 원인으로 분석됐다.

구미시와 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물건의 품질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좋다고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은 다른 업체에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품질 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인가가 계약에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이 구미시와의 계약 투명성에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월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 계획에 나서는 구미시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공직자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강력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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