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성정당 난립 예상…투표용지 길이 50cm 넘을 수도

민주당 이재명 "준연동제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통합형비례정당 준비" 대놓고 위성정당 공식화

5일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 50개, 더 늘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참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10총선에서 투표용지 길이가 50㎝를 넘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가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꼼수 위성정당'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상 첫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4년 전 총선에선 비례정당 35곳이 등록해 투표용지의 길이가 48.1㎝에 달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등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낸다면 올해 총선 투표용지의 길이가 50㎝를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셈이다.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꼼수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공약했다.

위성정당 재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옹색한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연동제를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잘못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위성정당을 합리화하는 모양새이다.

준연동형제는 양당 중심의 극한적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에 문호를 넓혀 다당제를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성정당으로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틀린 말이다. 비례 제도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으로 회귀를 제안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내팽게 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채운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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