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유례없는 저출생률은 대한민국에 세계 국가 소멸 1순위라는 오명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저출생 △고령화 △비혼증가 △청년 유출이라는 4중고를 겪으며 저출생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북 성주군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성주군은 2005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1만5천400여 명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출생아는 2013년 268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10년 사이 반 토막 나면서 심각한 수준의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비혼증가·청년유출
4중고 탓에 '지역소멸 위기·인력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38명 입국
장기 체류 5천여명 추정…인구의 10%
총 조수입 6014억의 참외 관련 산업
농번기 재배 농가 등서 '단비'役 톡톡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성주군의 학령기 아동 유출도 심각하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아동은 258명이었지만 성주 지역 입학생은 139명이다. 절반 가까이가 유출됐다는 의미다.

성주군의 인구 감소는 특히 15~39세 청년층에서 매우 두드러지며, 고령화율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청년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경북에 정착하려면…"

최근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경북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주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움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외국인 정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 교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출생률 하락과 인구 감소, 인재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1%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근원적으로 높이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 '아시아의 이주 허브'를 선언하고 인구 관련 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발맞춰 성주군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언어소통 노력 강화, 문화적 이해 해소 노력 등 외국인 이주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정주 여건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를 논할 때 규정을 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노동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이 돼야 규정과 지배가 아닌 관용과 환대로 바라볼 때 올바른 비자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군의 인구 현황 및 외국인 노동자

성주군의 장기체류 외국인 비율은 산업 전반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성주군에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총 2천43명이다. 성주군 인구(4만2천822명)의 4.84%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을 고려할 때 미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938명이 입국해 성주 참외 재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성주군 전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5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성주군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 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핵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빠진 농업과 산업 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모범적인 개방사회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 도입,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 언어소통 해소 노력,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주군의 외국인 수용환경

실제로 성주군은 지난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40명의 외국인 노동자 추천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50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성주군 외국인 유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업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산업군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유입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력산업에 지역인재를 유입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주군 지역 내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 취업(E9)이 1천25명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F6) 142명, 재외 동포(F4) 110명, 방문 동거(F1) 188명의 순이다. 정주형 이민으로 분류되는 체류 자격의 비율이 전체의 19.3%로 20% 미만이고, 비전문 취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정주를 유도해 취업의 연속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주군 내 외국인 지역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숙련기능인력(E7-4)의 취업 및 거주지를 파악해 거주(F2) 자격 취득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중 한국 체류 희망자를 전공학과와 기업을 매칭해 지역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주군은 전국 최대 참외생산지의 역량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착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

성주군의 참외 관련 산업 총 조수입은 2023년 기준 6천14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1억5천91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농가가 1천862호에 달한다.

성주군은 올 하반기에는 계절 근로자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다변화를 위한 도입국가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별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도 분산 운영할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