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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사태' 정치권 논쟁으로 확대

2024-05-12 15:57

민주, 당 차원 직접 압박 나서야
조국혁신당,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 이익 침해
국민의힘, 오해 갈등 없도록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이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이 포함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인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면)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