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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개 드는 학원 불·탈법 교습…교육 당국 감시 눈 부릅떠야

2024-05-21

의대 증원 이슈로 대한민국 입시학원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도전에 뛰어들며 올해 사상 유례없는 사교육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학원 간 과도한 경쟁에 불·탈법 교습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한 입시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부과)을 내렸다. 사교육 쏠림이 도를 넘는 현실에 비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향후 상습적 위반을 하는 학원의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헌 결정이 난 규제다.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 휴식시간 확보,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반면 학원가에선 학습권·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심야교습 금지가 외려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등 논란도 없지 않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임엔 틀림없다. 오죽했으면 2010년 유엔까지 한국 사설 학원들의 야간교습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겠나. 사교육 시장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삐 풀린 듯 무한질주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학원가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빈틈 없고 중단없는 단속을 펼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학원가의 자정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