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뇌관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

여야 입장차 명확, 소득대체율 이견

추경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하자" 역제안

김진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연금개혁이 막바지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막바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물 건너가는 듯했던 연금개혁 논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씨를 지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려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5%로 올리는 안을,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했다.

이후 연금특위가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21대 내 연금개혁은 좌초되는 듯했지만 이 대표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겠다. 여당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에 대해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22대 국회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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