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술판 외유성 출장' 논란에 침묵하나

징계 요구 가능 시한 끝났음에도 조치 없어
"완전 물 건너간 것은 아냐…아직 논의 중"
"최소 의장 필두로 간담회라도 개최했어야"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호주·뉴질랜드에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후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에서 의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영남일보DB>

국외 공무출장 중 술판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달서구의회(영남일보 6월4일자 2면 보도)가 징계 가능 시한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달서구의회 사무국에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징계 요구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 요구를 위한 절차는 지난 12일까지 가능했다. 국회법 제157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일정 시한 내 회부해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 이내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 요구는 '외유성 출장'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뿐이다. 이영빈 구의원 등 12명의 구의원은 지난 12일 이번 외유성 출장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A 구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A 구의원은 "B 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비행기에서 실신했다"고 제보해 B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작 지역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후속 조치는 묵살되고 있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달서구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규탄하며 윤리특위 구성,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외연수비 전액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한 구의원은 "원칙상 이번 주까지 징계 요구가 가능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추후 다시 문제가 재점화되고 언론,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아예 물 건너간 상황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서구의회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후 5일이 지났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의장과 해외 출장 단장을 맡은 정순옥 구의원 등은 자세한 설명 없이 사과만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당장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먼저 구성한 후 징계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 의장을 필두로 이를 위한 간담회라도 열어야 진정성 있는 조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의회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은 역점시책사업 관련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떠났지만, 출발 시점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쇼핑센터·온천욕 등 관광콘텐츠가 일정에 다수 포함됐고, 방문이 예정된 기관 16곳 중 무려 13곳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빚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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