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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 예산'만 늘리기 전에 아이 안낳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2024-06-17

"한국 청년들은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 낳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 지난 13일 EBS 유튜브에 공개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을 기록한 한국에 대해 "완전 망했네요"라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윌리엄스 교수의 지적은 틀리지 않다. 우리는 지난 18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속절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 0.7명 선도 무너지게 된다. 실효성 없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쓴 돈은 47조원이다. 하지만 집행 내역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체 예산 절반이 학교 단열 성능 개선, 관광업체 창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 쓰였다. 나머지 21조원도 주거 지원 사업에 사용됐다. 무늬만 저출산 대응 예산인 셈이다. 출산·양육에 직접 투입되는 얼마 안 되는 예산도 효과가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출산지원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다. 인근 지역 간 인구 쟁탈전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적절히 통일하는 게 맞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포함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