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올해가 도시규모를 키울 골든타임

최수경 정경부장

'국토(國土)의 균형개발(均衡開發)'. 박정희 대통령이 쓴 1978년 10월4일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 개원 기념 휘호다.

46년 만에 이 휘호를 재소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신(新)국토균형발전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려는 '담대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수도권 도시 공화국'에서 갈라파고스 신세가 된 대구경북이 선제적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해 국토개발 다각화의 기틀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2020년 7월쯤에도 대구경북은 같은 시도를 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양 시·도는 공론화위원회까지 열었다. 1년간 공론화에 공들였지만 결국 쓴잔을 들고 말았다. 당시 파고는 거셌다. 2022년 대선(3월) 및 지방선거(6월) 표심 분열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상대적으로 목청이 컸던 시도민 반대 여론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떠밀리듯 2022년 지방선거 후 재논의하자며 봉합했다. 그대로 통합의 열망은 시들해지는 듯했다.

그 잊힌 카드가 3년 만에 재등장했다. 양 시·도는 이미 조직도 꾸렸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그땐 안됐는데 지금은 될까"라는 물음이다. 통합논의 공백기 틈 속에서 수도권 '몰빵'구도는 더 악화됐다. 청년 인구와 신산업의 묻지마 수도권 집적은 가히 일상화된 쓰나미급이 됐다. 넓지만 조용한 도시 '대구경북'의 속살은 온데간데없고 뼈대만 남았다.

칠흑 같은 터널 안에도 출구를 비추는 불빛들은 있기 마련이다. 단지 대구시장만 바뀐 게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1월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도 빛을 보게 됐다. 더 큰 경제를 외쳐온 TK는 인프라 멍석을 활용하기 위한 내부 결속이 중요해졌다. 대구는 지난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온전히 품에 안으며 'K-로봇 수도'를 꿈꾸게 됐다.

저출산 공포 속에서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이 목표다.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 이야기도 나왔다.

이 토대 위에서 TK통합론이 새로 똬리를 틀었다. 정부와 올 연말까지 TK통합특별법 제정을 완료키로 했다. 올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도 수정한다. 노력 여하에 따라 국토사(史)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 단순 덧셈이 아니라 각종 조직과 기능, 신산업 인프라 간 합종연횡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번듯하게 키울 수 있다.

물론 온전한 화학적 결합이 쉽진 않다. 반대 목소리가 들끓기 십상이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생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 떠들썩한 '공론화' 작업보다 현장 목소리를 담을 별도 '레드팀' 가동으로 간극을 좁혀가자. 이후엔 권한의 지방이양에 중대 키(Key)를 쥔 정치권 설득이 급선무다. '혐오의 정치'에 길든 정치권이 '검찰 힘빼기 및 특검' 놀음에서 벗어나도록 겁박해야 한다. 그 자리를 나라 존망이 달린 신국토균형발전 이슈가 꿰찼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논의 테이블의 핵심의제가 되는 게 시급하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국토의 중앙인 TK에 두는 것도 적극 건의해 볼 만하다. TK가 가면 새길이 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최수경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