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에도 파장 지속될 듯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도 진행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놓고 충돌
하반기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서 다뤄질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불씨도 살아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중수색을 강행하게 했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의 수사에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쟁점은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의 '외압 의혹'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며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 전 단장의 경우 지난해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긴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했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박 전 단장을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겁법' 논란도 여전하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야권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고 최종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경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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